ANSWER
청소용역 계약 분쟁은 거의 전부 "범위"와 "인력"에서 발생합니다. 작업 범위(일간·주간·월간), 공용부 포함 여부, 투입 인원과 시간, 소모품 부담, 인력 교체 절차, 배상책임보험, 해지 통보 기간 이 일곱 가지가 문서에 없으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.
최종 확인 2026-08-17 · 분류 업체선택
12개 확인 조항
- 작업 범위 — 일간·주간·월간 항목이 별지로 첨부되어 있는가
- 공용부 — 계단·엘리베이터·외부 출입구 포함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가
- 투입 인원과 시간 — 회당 인원 수와 투입 시간이 숫자로 적혀 있는가
- 투입 요일·시간대 — 야간·새벽 투입 여부와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가
- 소모품 — 세제·비닐·화장지·손 소독제의 부담 주체가 정해져 있는가
- 제외 항목 — 왁스작업·유리·고소 작업 등 별도 견적 항목이 나열되어 있는가
- 인력 교체 — 담당자 변경 시 사전 통보와 인수인계 절차가 있는가
- 배상책임보험 — 가입 여부, 보장 한도, 증권 사본 제출 의무가 있는가
- 기록·보고 — 청소 기록의 작성 주기와 병원 열람 방법이 정해져 있는가
- 단가 조정 — 조정 사유와 시기, 협의 절차가 있는가
- 해지 — 통보 기간과 위약 조건이 양측 대칭인가
- 비밀유지 — 환자 정보 노출 방지 의무와 교육 이행 조항이 있는가
특히 병원 계약에서만 필요한 조항
- 감염관리 교육 이행 — 투입 인력의 교육 항목과 주기
- 구역별 도구 분리 준수 — 교차오염 방지 절차의 계약상 의무화
- 의료폐기물 취급 범위 — 청소 인력이 어디까지 손대는지의 명확한 선
- 환자 프라이버시 — 진료 중 구역 진입 조건과 제한
※ 의료폐기물 취급 범위는 특히 중요합니다. 청소 인력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직접 다루는지, 용기 이동만 하는지, 아예 손대지 않는지를 계약에서 정해야 사고 시 책임 소재가 분명해집니다.
FAQ
자주 묻는 질문
계약서 없이 구두로 진행하면 안 되나요?
가능하지만 위험합니다. 범위와 투입 시간이 문서에 없으면 품질이 떨어졌을 때 근거를 댈 수 없고,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집니다. 최소한 작업 범위 별지와 투입 인시만이라도 문서로 남기세요.
해지 통보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?
1개월 전 통보가 일반적입니다. 중요한 것은 기간의 길이보다 양측이 대칭인지입니다. 병원만 3개월, 업체는 1개월 같은 비대칭 조항은 협상 대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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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문서의 법정 수치(과태료·보관기간 등)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치구 조례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실제 적용 전 관할 자치구 또는 위탁 처리업체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.